2020년 2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시장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면?)

 

20년 2월 금통위는 1.25% 동결로 마무리.

 

이유 1.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기 우려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이러스 사태의 따른 경제의 미칠 영향력을 우선은 관망하겠다는 의미.

(이번 코로나 사태는 3월 중순에서 말에 정점을 이루고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1분기 이후 경기는 다시 상승하는 기조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준금리를 인하로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보다는 추경 및 취약부문 선별지원을 통해 대응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설령 금리를 인하한들 바이러스가 점차 확진되고 있는 지금 인하를 하기 보다는,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성장기로에 올라설때 인하를 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지금도 충분히 낮은 기준금리 1.25%에서 1%낮추는 것은 카드는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유2 . 예전보다 높은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정책 이후 가격 안정화 단정이 어려운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한 30조원으로 늘림.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점(3월 9일~9월 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50bp낮은 0.75%로 결정

 

또한, 이번 금통위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은 2020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이며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했음.

 

현재 및 어쩌면 1분기까지 증가되는 확진자수에 따라 사업장 폐쇄와 조업중단(제조업 포함 및 설비투자 차질) 등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남이 있음

 

이에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선택적 세율 인하로, 한국은행은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현재는 기준금리가 동결됬지만, 향후 4월 및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려면 물론 시장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제 GDP 성장률이 2.1% 이하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증가 혹은 경기지표가 하락이 필요할 것.

 

이번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는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통위를 마무리 지었으며, 금통위 당일 채권시장은 약폭 상승으로 마감했음.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장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2020년2월28일 금요일에는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지표 평균 11bp)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른것 같기도 하다....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면밀히 관찰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건이었다.